검찰 해체 위한 3개 법안 완성...검찰청법 폐지안, 공소청법안,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빨간아재] 2021. 2. 10.

빨간아재

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처럼회' 소속 의원 21명이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법안'과 함께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3개 법안이 완성된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은 공수처 / 중대범죄수사청 / 국가수사본부(경찰청)로 분산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만 맡아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게 됩니다.

 

이와 함께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해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임정엽/권성수) 판결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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