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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여의도 촛불문화제 검찰개혁,공수처설치,국민총궐기

https://www.youtube.com/watch?v=wBar_stTFqM

 

'민식이' 엄마, 나경원에 "무릎까지 꿇었는데 꼭 사과받겠다"…울분 터뜨려

https://www.youtube.com/watch?v=o92TwVShqag

 

1130 역사의 시작. 300만의 함성 "공수처를 설치하라" [13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https://www.youtube.com/watch?v=bKhpbOBJslw&feature=push-u-sub&attr_tag=IxpQ6n1qBcpnG4Nm%3A6 (Chrome으로 시청 가능)

 

자한당(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등 민생파괴 국회파괴 주권파괴를 일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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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지칭하는 "금수보다 못한 인간", 악의 축 자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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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filibuster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67648&cid=42107&categoryId=42107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흔히 질문 또는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장시간의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 폐기됐다가 2012년 5월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포함돼 부활했다. 다수당에 유리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소수당에 유리한 제도로 필리버스터가 도입됐다.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발동할 수 있으며 토론자가 더 이상 없거나 재적 의원의 60% 이상이 동의해야 중단할 수 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재적의원의 60% 이상이 동의해야 해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반면 필리버스터는 3분의 1만 동의하면 돼 국회선진화법이 소수당에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터(freebooter)라고 한다. 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로, 원래는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하지만 지난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필리버스터 [filibuster] (한경 경제용어사전)

 

 

형제복지원 사건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09600&cid=43667&categoryId=43667

부산의 형제복지원에서 1975∼1987년까지 일어난 인권 유린사건으로, 불법감금은 물론 강제노역, 구타, 암매장 등 끔찍한 일들이 자행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7년 이곳을 탈출한 사람들에 의해 그 만행이 세상에 알려졌으나, 가해자인 박인근 형제복지원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만 인정돼 징역 2년6월을 받는 데 그쳤다.


부산의 형제복지원이 1975~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시키며 각종 학대를 가한 대표적인 인권 유린사건이다. 형제복지원은 당시 약 3000명을 수용한 전국에서 가장 큰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는데, 길거리 등에서 발견된 무연고자들은 물론 무연고 장애인·고아·가족이 있는 일반 시민·어린아이들까지 이곳에 끌려온 것으로 알려진다.

복지원 측은 이들을 불법감금한 뒤 강제노역은 물론 구타·성폭행 등 끔찍한 학대를 가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 암매장을 자행하면서 그들의 만행을 철저히 은폐했다. 실제로 형제복지원이 운영된 12년의 기간 동안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에 달한다. 

한편,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진 끔찍한 만행은 1987년 3월 탈출을 시도한 원생 1명이 직원의 구타로 사망하고, 35명이 집단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1987년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을 수사해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1989년 7월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원장은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받는데 그쳤다. 

[네이버 지식백과] 형제복지원 사건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토미] 부산 '형제복지원' 선도를 빙자한 무단감금..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 토요미스테리 | 디바제시카

https://www.youtube.com/watch?v=FY55gBXLD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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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9.10.23 By늦깎이 Views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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